尹, 文정부 직격 "국가채무 400조원 늘고, 마약 확산 방치하고"

국무회의 모두발언...국가재정·고용세습·노동시간·전세사기·마약 등 각종 현안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 준칙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 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면서 전임 정부가 방만한 재정운용을 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되어야만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대책'이 보고됐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마약사범은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전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어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용세습' 근절 등 노동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선 투명한 논의 공개를 강조했다. 정부가 현재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 중인 여론조사의 내용과 과정, 결과 등을 모두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신중하면서 신속한 정책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각종 전세 사기와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안타까워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특별 단속도 실시했지만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