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거대 뉴스포털 편파·불공정 논란 들끓어…대책 마련 필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뉴스 포털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 논란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거대 뉴스포털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 논란과 여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각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거대 뉴스포털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 논란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문체부는 앞서 가짜뉴스를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비단 정치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가짜 뉴스로 인한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일반뉴스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고 영향력도 크다"고 지적했다. 

신문법 제10조에 따르면, 뉴스포털은 기사 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그는 "이 가짜뉴스가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상담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처리 등의 과정을 돕는 것"이라며 가짜뉴스 TF 구성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네이버·다음 등 거대 포털사이트가 갖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자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와 비판을 주시하고,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 퇴치 TF를 통해 거대 뉴스 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도 논의한다.

문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채널을 정교하게 강화한다. 아울러 국회 전문가 등과 협의해 뉴스포털의 공정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다양하게 마련키로 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네이버·다음 등 뉴스포털과 관련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영향력과 책임감'이라는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구성원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장기적으로 빅데이터 기반 기술, AI(인공지능)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가짜뉴스, 가짜 동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필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신고 상담 센터를 개설하고 미디어 교육을 착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