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달라진 한국…G7, 옵서버 계기로G8 편입 가능할까 '기대반 우려반'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G7 정상회의에 전격적으로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옵서버 참석을 계기로 한국이 'G8' 편입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자유와 국제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위상을 공고히 했기 때문이다.  

다만, 외교가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G8 편입에 성공하면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공식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경제력, 군사력 등을 볼 때 이미 G8 편입 자격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G7 국가와 한국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경제력 △혁신능력 △경제안보 △영향력 등 5개 분야에서 G7 국가와 비교했을 때 자격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력 분야에서 한국은 GDP 성장률 2.6%, 수출은 세계 시장 점유율 6위, 수입은 8위일 정도로 세계 경제 기여도가 높다.

한국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주요 플레이어로 역할을 키우고 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8.4%로 미국(50.8%)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배터리 생산 점유율(2021년 기준)은 2.5%로 세계 5위를 점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지수도 세계 7위를 차지했고,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 우주발사체 기술을 개발한 국가이기도 하다.

군사력 지수는 세계 6위로 G7 국가 중 3위다.  

선진국들의 견제 요인도 사실상 사라졌다. 2020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당시 G10(G7+한국·호주·인도) 확대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반대와 캐나다, 독일 등의 부정적 반응 등으로 무산된 상태다.

특히 문재인 전 정부 당시 G8 편입은 일본의 강력한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한·일 관계가 회복되면서 G8 편입 가능성이 커졌다. 가장 큰 걸림돌이던 일본이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얘기다.

대통령실에서는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바라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0일 일본 히로시마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G8 확대와 한국 편입 가능성 질문에 대해 "달라진 국격과 위상 확인은 분명하지만 그것(G8 편입)과는 별도 문제"라며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저희가 말할 분야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외교가에서는 G8 편입 관련해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G8 참여국이 되면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규칙을 정하는 국가로 올라서게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대응 능력이 높아져 외국 투자 유치도 전보다 유리해지는 만큼 경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우리나라에 권한이 많아지는 만큼 이에 부응하는 책임 또한 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평이다.

우리나라가 G8 참여국으로서 위상을 높이려면 세계 평화와 더불어 민주주의에 걸맞은 지적을 강력히 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행하지 못한다면 국가 위상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