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5월 국회 통과 촉구 결의 대회 개최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설 것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

강원도의회 의원 전원이 국회는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정쟁으로 인해 강원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주지 말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는 22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강원도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5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상정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여·야간 소모적 정쟁으로 인한 파행이 지속되면서 법안 심사도 이뤄지지 않아 출범 전 통과가 불투명한 절박한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도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5월 내에 강원특별법을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권혁열 의장은 “300만 강원도민이 열망해 온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위해 5월 중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야가 대승적·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한다”라면서, “강원특별법의 조속하고 완전한 통과를 위해 강원도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회 상경 시위 등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강원도는 국가안보, 경제성장, 환경보호, 수도권 및 중부지역 전력과 용수공급 등 국가적 목적을 위해 개발과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해 왔지만, 강원도민은 이를 묵묵히 감내하며 희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원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규제개혁과 분권을 통한 발전의 기회를 얻고자 강원도민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염원해 왔다"면서 "국회는 도민의 열망이 반영된「강원특별법」전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국회 통과 촉구 결의문 전문

지난 세월 동안 강원도는 국가안보, 경제성장, 환경보호, 수도권 및 중부지역 전력과 용수공급 등 국가적 목적을 위해 개발과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해 왔지만, 강원도민은 이를 묵묵히 감내하며 희생해 왔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원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우리 강원도민은 규제개혁과 분권을 통한 발전의 기회를 얻고자 특별자치도 설치를 염원해 왔다.
 
그 염원의 결실로 지난 2022년 6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현행법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만 부여되어 있을 뿐 강원도의 발전과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담보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빈껍데기 법에 불과해 비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2023년 2월 산림·환경·군사·농업분야 4대 핵심규제 개선과「강원형 미래산업 기반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137개 특례 안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으로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되어,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불과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소모적 정쟁으로 인한 파행으로 소관 위원회 법안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과연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도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출범할 수 있을지 우리 300만 강원도민은 개탄과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따라서, 국회는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정쟁으로 인해 강원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주지 말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300만 강원도민의 굳은 의지와 염원을 담아 우리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강원특별법 처리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그만두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5월 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도민의 열망이 반영된「강원특별법」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만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2023. 5. 22.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