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승자독식 선거제 바꿔야...제헌절 이후 개헌 추진"

선거법 개편 후속절차 돌입 위해 與野 지도부에 합의 독려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개헌안 마련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현행 선거제는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인 만큼 선거제 개편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제헌절(17일) 이후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지도부가 협상안을 마련하면 15일까지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러내기 위해선 다음 주까지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그래야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민에게 선거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발족하고 선거제 개편 협상을 재개한 바 있다.

김 의장이 선거제 협상 마무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선 것에는 극한 대립의 바탕에 승자독식 선거제가 놓여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지난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8%에 불과했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며 "이런 극단적 선거제도 탓에 우리 정치가 상대를 '악마화'하는 극단으로 치닫고, 선거 때마다 '로또식 투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제헌절 이후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도 내비쳤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의 경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여야 간 공감대도 있는 만큼 개헌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불체포특권 폐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 여야와 대통령,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방류에 따르는 안전한 수단이 확보돼도 일정 기간 방류 후 그 결과를 검증해보고 피드백하는 식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며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등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