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발전경험 앞세워 수주 총력전...기재부 긴급용역 나서

기재부, KSP 수행 효율화 방안 긴급용역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을 올리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수행 관련 긴급 용역에 나섰다. KSP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KSP 수행 효율화 방안'에 대한 긴급공고 입찰을 공고했으며 연구 수행 기관에 예산 9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며 연내 목표로 진행 중이다.

KSP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등 협력국에 특화된 정책 제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 출범 이후 2022년까지 90여개국을 대상으로 1500여개 세부 주제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왔다. 올해 KSP 예산은 190억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KSP가 그동안 협력국 정책 역량 강화와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로 연결되는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도 개선에 따른 세부화된 절차로 단계별 행정비용이 증가하면서 성과 중심의 유연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또 수원국 수요가 기존 경제성장 위주 정책 자문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 기술 및 경협연계형 자문으로 바뀐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국제 정세·수원국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SP 사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절차별 심층 진단한 후 수행단계별 개선방안과 성과 제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수행기관은 개발협력 분야 국제·국내 정세 및 주요 개발협력기관 동향을 분석하는 동시에 △라오스의 스타트업 및 신규수출기업 육성 △몽골의 경제 재활성화를 위한 국채 시장 선진화 방안 등 2021년~2022년에 실시한 KSP 사업 4건을 평가한다. 

KSP 수행의 효율성이 개선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지영 기재부 경제협력기획과장은 "콘텐츠에 좀 더 집중하고 절차를 효율화하자는 취지로 용역을 발주했다"며 "한국적인 콘텐츠가 상대국 정부에 제안되면 국내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 가서 근무하는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기 이런 측면에서 보면 KSP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350억 달러(약 45조6680억원) 해외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바탕으로 대형 수주·발주를 지원하고 고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승인 등을 추진한다. 

또 대형 해외수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도 보완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이 대표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향 규모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수은의 자본 여력 확충을 위해 수은 자본금 규모를 현행(15조원)보다 15조원 증액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는 1976년 최초 1500억원에서 1977년 5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1조원(1986년), 2조원(1998년), 4조원(1999년), 8조원(2009년) 등으로 순차적으로 규모가 커졌다. 2014년에는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자본금 한도가 증액됐으나 긴급 상황 대응여력이 여전히 제한됐었다. 이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수은 자본금을 25조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냈지만 논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