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e사람] 이종환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회적 약자 지원, 최우선으로 할 것'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힘써, 지속적으로 챙길 것

장사시설 내 조화 금지 및 국내 화훼 농가 발전에도 노력

저출산 문제 심각,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머리 맞대야

이종환 부산시의회 시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부산시 장사시설 내 조화 판매·반입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손충남 기자]

“이 직업에 대해서 고충이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정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로 시의원 자체를 벼슬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직을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지역을 위한다든지 주민에 다가서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부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했다면 아예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직업의 고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종환 부산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답변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정활동 최우선 순위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다”고 말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는 것 하나를 꼽는다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들 수 있다. 시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첫 공식활동도 사회복지사협회와의 간담회였다”며 “특히 지난 1년 간, 종사자분들의 여러 처우개선 사항 중에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에 주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가이드라인은 종사자 기본급의 최소기준인 만큼, 일관되게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챙겨왔다”며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인건비 예산안을 편성한 부산시를 강도높게 질타했고,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기본급에 대해 내년도 추경으로 추가편성할 것을 약속받았으며 실제로 지난 1회 추경을 통해 가이드라인 100%를 달성해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땀흘리고 계시는 종사자들께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기본급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기본급 외의 처우개선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종환 의원은 또한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장사시설 내 조화 판매·반입 금지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과 6월 부산시, 부산시설공단,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3자가 모두 참석하는 정책간담회를 2회에 걸쳐 직접 주재한 결과, 장사시설 내 조화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3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그 결과, 지난달 29일 장사시설 내 조화 근절을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감량 및 탈 플라스틱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3자 간의 업무협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행정적 지원, 캠페인 전개･홍보,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하고, 부산시설공단과 공원묘지는 조화 반입 통제･계도, 판매금지, 고객홍보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생화공급･협력･지원, 생화 헌화 캠페인 실시를 하기로 했다.
 
“조화는 대부분이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썩지도 않아 소각처리할 수밖에 없어 그 처리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과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힌 이종환 의원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조화 수입량이 연간 2000t 이상이나 되며, 이 중 중국산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는 생화 수요 감소로도 이어져 국내 화훼농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7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 통과시킴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화훼산업의 발전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이종환 의원은 이뿐 아니라 학교 급식실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부산시내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는 총 635교인데,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총 151교로 급식 시행 학교의 23.8%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경우 급식 3교대를 하다 보니까 배고픔에 지친 어린 학생들도 있고 또 급식실 부족으로 인해 위생도 엉망인 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이 급식실 설치계획을 수립했다고는 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1개교, 2024년 18개교, 2025년 10개교, 2026년 이후 19개교다. 이는 연차별로 급식실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교육청으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계획을 재수립 하도록 촉구했다”며, “올해 하반기에 교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환 의원은 또 지난 2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부산복지개발원이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의 81%가 2~30대 청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청년이 고립·은둔하는 사유에는 취업, 일자리, 학업, 주거, 대인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에는 청년을 전담으로 하는 청년산학국이 따로 있으나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단 하나도 없었으며,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받아 추진하는 단 하나의 사업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30대 청년이 은둔형 외톨이의 81%에 달함을 감안할 때 납득하긴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청년전담국인 청년산학국에서, 은둔형 외톨이의 81%에 달하는 고립·은둔 청년을 ‘청년정책의 차원’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연령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국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산시에서 진행 중인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가 1~2달 내에 나올 예정인바, 해당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인 방향설정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실 부산은 저출산･고령화, 자살율, 취업률 등 아주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이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출산 문제’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고, 그 중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서울에 이어 꼴찌인 0.72명이다”고 지적하며, “이에 더해, 올해 첫 달부터 부산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0%의 감소폭을 보이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저출산으로 지역소멸로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이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 의원은 “지난 4월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영유아·소아 돌봄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돌봄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아이 낳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강조하며 부산시와 교육청에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종환 의원은 헌혈과 관련해 의무만 강조하고 헌혈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는 부산시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부산혈액원에 확인한 결과, 6월 30일 기준 부산의 혈액 보유량은 5.5일치”라며 “현재의 혈액 보유량은, 코로나 시국이나 동절기에 비해서는 다소 양호하기는 하나, 헌혈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5~6일이면 혈액이 바닥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헌혈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행위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살리는 유일한 수단임을 감안한다면, 헌혈은 장기이식의 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렇기에 헌혈인 분들을 깍듯이 예우해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정작 부산시는 헌혈인 분들에 대한 예우 정책을 제대로 펴지 않고 있다. 부산시장이 시상하는 대표적인 상인 ‘자랑스러운시민상’과 ‘모범선행시민상’ 수상자를 모두 확인해본 결과 다회 헌혈자에 대한 시상은 전무하였음은 물론, ‘세계 헌혈인의 날’인 6월 14일을 어떠한 형태로도 기념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 결과 올해 ‘세계 헌혈인의 날’에는 부산시가 기념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함으로써 헌혈인 분들을 모시는 장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시작점에 섰을 뿐이다. 부산시의 헌혈인 예우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걱정스런 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부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부산시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며 “주차장 조례와 체육시설 조례를 개정해 다회 헌혈인 분들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의 근거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항상 약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복지 환경 의원이 되겠다. 또 지역구를 살피는 ‘현장이 답이다’는 목표 아래 항상 지역을 누비는 부지런한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며 “말로만 초심 초심하지 않고 끝나는 그날까지 정말 초심의 자세로서 지역을 누비는 겸손한 일꾼이 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