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생존 1025명·사망 249명

복지부, 출생 미등록 아동 전수 조사 결과 발표···814명 수사중

[사진=연합뉴스]

 
미등록 신생아 중 절반만 생존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출생신고 없이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를 전수조사한 결과 2123명 중 생존이 확인된 신생아는 1025명에 불과했다.

249명은 사망했고 814명은 소재와 생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신변 확인이 된 아동은 1028명(48.4%)이이며 이 중 704명은 출생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신고가 지연된 사유는 36명(78.2%)이 부모 혼인 관계 문제, 5명(10.9%)이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 외국인, 4명(8.7%)이 미혼모로 인한 출생신고 부담·지연, 1명(2.2%)이 외국 거주자 등이었다.

의료기관 오류로 분류된 20명은 사산·유산했으나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 사례다. 또한 14명은 오등록, 1명은 임시 신생아 번호 중복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아동 814명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281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조사는 임시신생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남은 아동에 대해 이뤄졌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해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