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서울국제도서전' 재정적 탈선 행태 감사 중"

"대한출판문화협회, 2018년부터 수익금 상세내역 제출 안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국립극단에서 열린 K-북 비전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4 [사진=연합뉴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2018년부터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내역을 누락했다며 재정적 탈선 여부를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연 간담회에서 "출협의 회계처리를 들여다본 결과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상세 내역 누락 등 한심한 탈선 행태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출협은 2018년부터 5년간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수익금의 상세 내역을 단 한 차례도 출판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감독 기관인 출판진흥원이 확인 과정 없이 이를 그대로 추인해왔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지난 6월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의 경우 10억원 내외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출협은 도서전 기간 입장료와 출판사 등 참가 기관의 부스 사용료를 받아 수억 원대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문체부는 출협이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초과 이익 국고 반납 의무 등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협이 감사 과정에서 수익금 입출금 내역 일부를 지우고 제출(통장에 흰색으로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제출한 수익금 내역에서 지워진 상당 부분이 해외 참가 기관으로부터 받은 참가비로 밝혀졌으며 출협은 감사 전까지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런 의혹 뒤에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조사 결과 보조금법 등 실정법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출협 책임자에 대해 관계 당국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며 "출판진흥원에 대해서도 정산 업무 소홀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체부 발표와 관련해 출협 관계자는 "문체부의 주장에 관한 공식 입장을 곧 발표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지난 6월 7일 연 ‘K-북 비전 선포식’에서 △미래(Future)에도 지속가능한 책, △콘텐츠 수출의 새로운 선두주자(First runner)로서의 책, △지역·사회환경·장애와 무관하게(barrier-Free) 모두가 누리는 책, △공정한(Fair) 창작생태계를 토대로 만들어진 책 등 네 가지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공정한 창작생태계 구축을 위해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신설 등의 방안을 전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84억여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지원사업’ 전반에 투명성 부족, 방만‧부실 운영의 문제점이 쌓여있음을 파악해 발표했다. 또한 16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번역원의 번역출판지원사업도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과정에서의 공정성 부족, 사업관리 부실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