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한미일 정상, '3자 협의 공약' 채택…"역내외 공동 위협·도전 공동 대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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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3자 협의 공약' 채택…"역내외 공동 위협·도전 공동 대응"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한미일 3국이 역내외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도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채택할 예정이다. 3국 정상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 2건에 이은 세 번째 문건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앞서 워싱턴DC 한 호텔의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자 협의 공약'은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외에서 3국에 대한 공동 위협 또는 공동 도전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일이 공동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 발표문 내에 '역내외 공동 위협 요인, 도전 요인 등 구체적으로 우리에 대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한미일) 3국이 각자 '우리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그 문구를 따로 떼어내 별도 정치적 공약, 짧은 문건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안보보좌관 "한미일, 다년간 공동 군사훈련...'태평양버전 나토동맹'은 아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개년 공동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오전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육해공과 잠수함, 사이버 분야를 망라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정상회의로 (한미·미일의) 삼각 동맹은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경제 및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며, 여기에는 공급망 교란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태평양에서 공동 역량을 건설하는 역내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며 이는 해상 안보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이와 같은 한미일 3국 협력이 중국 등에 대항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윤 대통령 처남 불구속 기소..."사문서 위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김 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다. 그는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ESI&D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

'해촉'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공석에 류희림 미디어연대 대표 위촉

해촉된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빈자리에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위촉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연주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위촉됐다고 18일 밝혔다.

류 신임 방심위원은 KBS, YTN 기자를 거쳐 YTNDMB 이사, YTN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안을 재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신림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영장 신청…강간상해 혐의

경찰이 지난 17일 대낮 서울 시내 공원 야산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장소에 대해서는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최씨가 집에서 공원 둘레길 입구를 거쳐 야산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