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재건축이 쉽고 빨라진다

원도심 균형발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발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 방안을 담은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인구감소와 건축물의 노후화로 침체되고 낙후된 원도심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사업이지만, 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비구역 지정 후에는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등으로 제도개선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게다가 지난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군수·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활성화, 입안 요청제 시행, 신속 추진·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비사업 시행방식을 다양화한다.

사업구역 내 주민 3분의2 동의로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제안 제도’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 재개발 후보지 공모방식으로 운영되던 정비사업을 내년 1월 19일부터 주민들이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로 전환한다.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이 어려운 구역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하천복원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정비사업’도 시행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문화재 등의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운영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가이드 라인을 개발해 시행하고 주민 동의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해 컨설팅과 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후 2년 이내(1회 한해 1년 연장)에 정비계획 수립 요건(2/3 동의)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등 출구전략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양호한 주거지와 상권이 혼재된 주거지를 보호하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저층주거지 공모사업 등 정비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던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푸른 하늘을 위한 'Blue Sky 인천, 2023 대기환경정책 포럼' 공동 개최

인천광역시는 인하대 항공우주융합캠퍼스(연수구 송도)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공동으로 'Blue Sky 인천, 대기환경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제4회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 이번 포럼은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을 위해 설립된 수도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가 주관했다.

'Blue Sky 인천, 대기환경정책포럼'은 ‘푸른하늘’과 ‘맑은공기’ 조성을 목표로 대기관리와 기후대응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발전‧정유사 등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2020~2024)'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05년 이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꾸준히 감소되는 등 대기질이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경우를 보면 연평균 국가환경기준(15㎍/㎥)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10㎍/㎥)을 상회하고 있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 기반 효율적 대기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환경부 박재완 서기관이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과 관련한 정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은 대기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32년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12㎍/㎥ 달성 등을 목표로,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50% 이상 축소,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통합관리체계 등 대기질 관리를 위한 26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 진형아 연구관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기후변화와 대기질 상호작용 및 통합관리 방안’ 연구현황을 발표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통합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인하대학교 전기준 교수가 인천시의 대기환경 현황 분석과 함께 향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인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78%(2021년도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기준)를 차지하는 발전·정유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발전사와의 긴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말로 종료된 'Blue Sky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용원 수도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인천시,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한국남동발전 등이 참여해 인천시의 정책방향 및 산업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오늘 포럼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나온 다양한 정책제안과 아이디어를 수렴해 우리 시민들이 ‘푸른하늘’과 ‘맑은 공기’ 속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푸른 하늘과 건강한 공기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며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광역시와 함께 오늘 포럼의 내용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