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심을 이긴 대통령은 없었다. 민생을 이기는 이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30%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 대통령은 30%의 국민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량도 30%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량을 100%로 만들겠다"며 "국정 운영 난맥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집권당이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한다"며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 눈에는 '검치'다"라고 힐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내각 총사퇴를 강조하며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다. 헌법 제 63조에 규정된 국민이 위임한 헌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가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책임을 국민이 묻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지면 이를 간접적으로 견제할 헌법적 수단이 해임건의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는 것 꼭 기억하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요구를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재차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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