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李, 영수회담 제안에... 與 "방탄" vs 野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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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에 영수회담 제안...與 "방탄전략" vs 野 "민생회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방탄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제안'이라며 회담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또 다른 방탄 전략임이 뻔히 보인다"고 일침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에 즉각 응하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불통' '야당 대표 모욕' 등 운운하고 있지만, 과거 2019년 당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1 영수회담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 시절에 대통령이 여당을 좌지우지할 때나 가능했던 것'이라 하지 않았나"라고 반론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생을 위한 제안을 정쟁으로 몰지 말라"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되느냐. 필요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것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라고 받아쳤다.
 
권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자는데, 여당은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방탄 타령만 되풀이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민생과 경제는 급전직하인데 '절대 밀릴 수 없다'는 오기만 보이니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75주년 국군의날...與 "힘에 의한 평화" vs 野 "신원식 지명 철회"

제75주년 국군의날인 1일 여야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와 코드를 맞췄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등 국정 기조 전환 촉구에 무게를 뒀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석 연휴에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군 장병들의 헌신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킨 우리 국군 장병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지금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군의 날을 맞아 "군의 뿌리를 훼손하고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그러나 장병들께 고마움만 전하기엔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이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독립 영웅 흔적을 지우고 그 자리를 친일 행위자로 메우려 하고 있으니 국민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13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통계 제공 3곳 모두 반등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달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 통계를 제공하는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부동산R114 등 3곳 모두 서울 아파트 값이 반등했다고 판단하며 통계적으로 명확한 상승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1일 KB부동산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9월 서울지역 아파트 값은 전달 대비 0.26% 오르며 지난해 8월 하락전환(0.15%) 이후 1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앞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1% 올랐다. 지난해 2월 하락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부동산 R114 기준으로는 지난 7월 0.01% 올라 작년 5월(0.09%) 이후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됐다.

다만,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정부는 가계대출이 급감하자 특례대출보금자리론의 기준을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다시금 집값이 고점을 회복하는 가운데 9월 기준으로 주택 거래량 또한 감소하고 있다.

◆헌재 심판대 오른 '공소권 남용'...공직자 '탄핵사유' 인정될까

국회가 ‘보복 기소’ 등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헌정사 첫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대에서 결정이 날 전망이다. 헌재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중대한 법 위반’ 등 탄핵 사유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법조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탄핵사건의 경우 헌재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 만큼, 기존 탄핵사건과 유사하게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안 전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차장검사의 부산지검 직무도 일체 정지된 상태다.

탄핵심판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파면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안 전 차장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공무원의 파면에 이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