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피플] 전해철 "한·미·일 정상회담 아쉬운 3가지...한·중 경제단절 고려 안 했냐"

"후쿠시마 오염수 등 日 손들어줘...북한 비핵화 노력 없어"

박진 "中 의존도 줄어...日 관계는 3월 이후 개선 중"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중관계 관리', '한·일쟁점 해결', '북한 비핵화' 3가지가 빠져있는 회담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은 아쉬운 점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가 연대를 제도화하고 각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확대하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는 "첫 번째로 한·중관계 마찰 최소화하는 게 외교 역량인데 대비를 못했다. 경제 교류 단절이 안 되게 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한·일 쟁점 해결 방안이 철저히 누락됐다"며 "한·일 갈등이 병존한 상태에서 과거사, 후쿠시마 오염수 등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것 뿐 미국을 유용하게 활용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또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기존 정부 합의 문서와 국제사회에서 사용되지 않은 '북한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고 북한이 이미 거부한 조건 없는 대화를 반복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 여지가 없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G20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 관계를 이끌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 주석 방한도 요청했다"며 "올해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 주석이 아시안게임에서 만나 고위급 소통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큰 경제 상대국"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한·중 관계를 이끌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해 대비 중국 수출입 의존도에 변화가 있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중국 의존도는 줄고 있다"고 답하며 "한·일 관계는 3월 이후 개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