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한동훈 "김오수 수사 결과 '尹 부산저축 수사무마' 없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을 통해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의혹의 실체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확인해봤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수사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자용 검찰국장도 “김 전 총장이 당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 해당 사항을 수사하라고 시켰고, 수사팀에서 그대로 이행했으나 조우형을 부실수사했다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초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부실 수사가 대장동 종잣돈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21년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총장 지시로 당시 수사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의혹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중앙지검 검사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라인은 소위 신학림 등이 주장하는 사건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며 이를 묵인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한 장관은 “그 부분도 검찰에서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