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내년 콘덴싱보일러 보조금 저소득층 선착순 2만명으로 제한

저소득층 60만원 지원하며 일반가정 전액 삭감

"일반가정, 저소득층 모두 난방비 폭탄 맞을 것"

서울 시내 한 주택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반 가정 대상 친환경보일러(콘덴싱보일러) 구매보조금(설치지원금)이 내년 전면 중단된다.
 
12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일반가정용 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금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저소득가정에게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종 환경 표지 인증을 받은 콘덴싱 보일러 설치 또는 교체 시 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마저도 선착순 2만명으로 제한했다.
 
환경부는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대수를 늘리겠다며 올해 일반 가정용 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금을 1대당 1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0%를 삭감했다. 그러나 올해 지원대수는 지난해 60만대에서 9만대 줄어든 51만대로 예상되고 있다.
 
보일러 업계는, 환경부가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대수를 확대하려는 대신 설치지원금 자체를 없애고 싶은 속내가 드러났다고 입을 모았다. 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 예산은 매년 축소돼 왔다. 올해 예산은 342억원으로 지난해 396억원에 비해 54억원 감소했다. 콘덴싱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던 2020년 510억원에 비하면 168억원이나 깎였다.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하면 연료 효율 차이는 분명하다. 특히 콘덴싱보일러는 에너지 효율이 95% 내외로 높아 에너지 낭비를 막을 대안으로 꼽힌다. 도시가스 단가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난방비 절감 효과가 더 커진다는 의미다. 콘덴싱보일러가 난방비 폭탄을 피할 방안으로 떠오른 이유다.

그러나 일반 가정 콘덴싱보일러 교체 설치지원금 전액 삭감으로 소비자 난방비 부담 가중은 자명해졌다. 여기에 대표적 난방용 연료인 LNG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LNG 수입가는 톤(t)당 1035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이던 지난 1월(1138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특히 겨울 난방 수요 대응을 위해 유럽이 대규모 LNG 사재기에 돌입하면 불똥은 한국으로 튈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향방도 LNG 가격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도시가스 비용을 부담해야 할 서민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

보일러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전·월세를 사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60만원 지원금 때문에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일반가정이나 저소득층, 취약계층할 것 없이 모두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