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의대정원 확대 원칙적 찬성…미룰 수 없는 과제"

홍익표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반드시 포함돼야…정부, 국민 건강 책임 소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의대정원 확대는 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공감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 발표 후 관련 정책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 10대 청소년이 추락사고 후 병원 8곳 떠돌다 사망하는 사건과 같은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률은 2018년 101%에서 올해 16.3%로 급락하고 지방의료원에는 의사가 없어 휴진한 진료관이 37개 달한다"며 "단순히 의대정원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 같은 의료 편중 문제가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원 확대 정책이 의료 발전이나, 국민 건강과 상관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일 가능성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그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다"며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내년 예산에서도 1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됐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