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文케어 탓에 건보료 파탄은 '가짜뉴스'…국감 가이드라인 받았나"

"우리 건강보험, 세계가 부러워 해…정부 의료·보건 정책 재조정 돼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부여당을 향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파탄났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지만 주요 국가에 비해 보장성이 낮다"며 "그나마 문재인 케어로 중증·고액 진료비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2.1%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평원이 초음파와 뇌 MRI 진료서 기준을 위반해 지출한 보험금이 있는지 전수조사한 결과,  99%가 문제 없는 걸로 드러났다"면서 "여당은 마치 국감 가이드 라인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전 정부 탓을 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중증질환은 가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이다"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의료·보건 정책은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며 "효과적 정책을 계승·발전시켜 국민 건강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중동정세 악화 등으로 유가 상승 부담이 국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만으로는 청년 세대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값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정유사들의 이익만 늘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면서 유류세의 인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권하는 것과 같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