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서울' 승부수 띄운 與...민주 "뜬금없다"

與 "의원발의 형태 특별법으로 추진"

野 "총선 대비용 지역 갈라치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수도권 위성도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분히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권 측 '메가시티 서울' 계획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측 절대적인 동의와 함께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협조와 지역민 동의 절차라는 허들을 넘어야만 한다.

여당은 김포시를 최우선 대상으로 올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0일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교통 대책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첫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김포가 대표적이지만 서울과 경계하고 있는 주변 도시들 중에 상당수는 행정구역만 나뉘어 있을 뿐이지 서울 생활·문화권"이라며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는 것 때문에 지자체끼리 협의해야 한다.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생활권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다른 위성도시에 대해서도 지역주민 요청이 있을 시 논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광명, 구리, 하남, 고양, 부천 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이 총선 이슈로 떠오르면서 폭발적인 파급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정책위원회 검토를 통해 특별법 형태로 개편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와 서울시, 김포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발의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의원 입법 형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앞서 서울시와 두 차례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11월 초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은 논평을 내고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법적·행정적 검토도 없는 전형적인 총선 대비용 지역 갈라치기"라며 "행정구역 개편이 민원 현장을 돌다 선심성으로 약속할 만큼 가벼운 사안이냐"고 날을 세웠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지사 동의가 당연히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법 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여당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이 지역 주민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지역 주민 의사가 분명하다면 민주당도 몽니를 부릴 수는 없다"며 "그건  지역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김 대표가 이번 발표를 통해 정치적 압박을 정책적으로 환기했다는 진단도 있다. 혁신위원회발(發) '영남권 중진 의원 수도권 출마론'에 김 대표가 거론되면서 이를 타개할 수도권 정책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메가시티 서울이 실현되면 지역구 선거구제 개편도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안 발의와 통과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다가올 4월 총선에는 파급력이 다소 작을 것으로 보인다.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이번 정책에 대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 총선 공약처럼 돼 버린 것"이라며 '총선용 공약에 불과하다'는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