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원 칼럼]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비상을 기대하며

[권기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우주항공청 신설

우리나라에서도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우주항공청 관련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여 우주항공청이 곧 경상남도 사천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5월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KASA: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이 공식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발표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청장, 차장과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그리고 우주항공 국제협력 부문 등으로 분담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다. 특히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우주항공 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두기로 하였다.  당초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은 기존의 역할과 위상을 존중하여 현행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산하기관으로 조정되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그동안 선거철에나 나오는 이슈 정도로 취급되었다.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규모는 위성 활용 산업까지 포함해도 약 3조 원에 불과하며, 항공 및 우주 분야를 통틀어서 10조 원이 채 안 된다. 세계 우주항공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안팎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진 산업을 위해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이유는 우주항공청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

 기술협력과 업무조정  

우주항공청 신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 및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양성 등의 사업이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된다. 또한,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우주항공 분야 사업기획·관리·평가 지원업무 등의 기능도 이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 분야와 국방부·방위사업청의 군사용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체제로 유지된다. 반면에 방위사업청의 민군겸용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 분야 사업,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이 활용부처인 우주항공 서비스 구매·활용 사업, 타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 등은 우주항공청과 협업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우주항공청과 기존 담당부처 등과의 기능조정 및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주 분야에서는 방위사업청 산하의 국방과학연구소와 우주항공청 산하로 예정된 항공우주연구원과의 기술협력과 업무조정은 우주발사체의 성공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절실하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의 신설을 계기로 유관 기관들의 이전 또는 신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같은 거대 연구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공공기관들 중 우주항공청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관들은 우주항공청의 신설과 함께 같은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천시 등 지방에 있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들의 연구개발, 특히 시험평가 업무 등을 지원할 연구원, 평가원 등의 신설도 계획 또는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둥 우주개발 선진국들이 개발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우주개발은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우주정책”과 의회가 승인한 “NASA 승인법”의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국가우주정책은 소행성·화성 유인 탐사 비전을 포함하여, 우주 국제협력의 확대 및 다변화, 우주산업 지원 확대, 우주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우주상황인식 강화 등의 우주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지구 우주 활동은 향후 민간이 주도하도록 민간 상업발사체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는 전방위적인 우주개발 강화를 위해 발사체, 유인 분야 등의 기존 강점 분야 외에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던 위성기술 개발 및 위성활용 분야에도 중점 투자하고, 우주탐사 및 우주과학 분야의 투자도 재개하고 있다. 우주개발 강화를 위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우주 분야 산업체의 통폐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주 분야 국영기업을 URSC(United Rocket and Space Corp.)라는 단일 기업으로 통합하여 러시아우주청(Roscosmos) 산하에 둘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프랑스는 민간기관인 CNES에 우주청 기능을 부여하고 정부와의 5년 단위 계약을 통해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 협의체인 Cospace도 발족시켰다. 일본은 내각부 산하 우주정책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일본의 "우주기본계획"은 우주기술 활용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과 독자 우주개발능력의 확대·강화를 우주개발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또 우주안보 및 재난대응, 우주산업 육성 및 상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산업 전략

우리 정부는 항공산업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 완제기수출 R&D지원, 핵심공통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의 참여 확대와 벤처창업촉진을 통해 민간주도우주개발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체의 우주개발 역할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항공업체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보잉, 에어버스 등과 협업을 통하여 민간항공기 주요 부품을 납품하여 성장하고 있다. 국가우주계획에 따르면, 향후 다목적 실용위성, 복합위성과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한 달 탐사가 예정되어 있고, 상용화를 통한 상업발사체 시장진입도 계획하고 있다. 발사체의 성공적 개발과 안정적 수요를 제공하여 산업체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전망도 밝아질 것이다. 우주항공산업의 기반이 되는 통신, 전자 또는 기계의 기술은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적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만 이루어지면 우주항공산업이 조선이나 자동차산업의 성장 패턴을 따라가는 기회도 올 것이다.

유럽의 항공우주산업 중심지이자 프랑스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로 탈바꿈한 톨루즈(Toulouse)는 1950년대 중반까지는 화학 산업을 제외하면 주로 공산품을 생산하는 소규모의 분산된 산업이 주축을 이루었다.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Aerospace. Valley)는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중소 부품회사를 합쳐 500여 개 기업에서 12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경상남도 사천시도 이미 공군교육사령부 및 공군 기지 등이 자리 잡고 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와 KAI 본사 등이 인접 진주시에 이전하여 프랑스의 툴루즈 처럼 우주항공산업의 허브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수인력의 공급은 중요한 문제이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지역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우주항공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협력 사업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툴루즈 등 선진 외국사례를 참조하여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과 교육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근무여건과 주거환경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사천시와 인접지역이 세계적인 우주항공센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원 필진 주요이력 

▲ 前​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객원연구원 ▲ 前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 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前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아주경제 로앤피 고문(아주경제 객원기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법무법인 대륙아주(유한) 입법전략센터장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