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급분류 민간으로 단계적 이양…논란 많던 게임위 대폭 '칼질'

민간단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서 등급분류

게임산업법 개정 거쳐 점진적 이양 추진

업계 "환영하지만 지켜봐야"…실효성 의문도

부산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윤석열 정부가 게임 등급분류 기능을 민간에 넘기며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기능을 대폭 축소한다. 게임위는 사후관리 기능에 집중하고, 게임물 등급분류는 민간단체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가 맡는다. 그간 숱한 논란에 휩싸였던 게임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셈이다.

정부는 3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게임위가 시행하던 게임 등급분류를 GCRB로 넘기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재 게임위는 모바일·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GCRB는 PC·콘솔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행 중인데 이를 GCRB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GCRB는 지난 2014년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이다.

게임위는 우선 모바일 게임 등급분류 기능을 GCRB로 넘기고, 올해 중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도 위탁한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GCRB를 별도 법인화해 민간 완전 자율등급분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게임위는 불법사항 감시 등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변화는 올해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그간 여러 논란이 불거졌던 게임위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게임위는 게이머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동떨어진 게임 등급분류 결과를 잇따라 발표하며 비판을 받았다. 애초 15세 이용가였던 넥슨게임즈 '블루 아카이브'를 청소년 이용불가로 상향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게이머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등급 재분류가 이뤄졌다고 반발하며, 게임위의 전문성·공정성 결여 등을 지적했다. 게다가 게임위가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전산망 비위 의혹이 감사원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게임물 등급분류가 민간으로 완전 이양되는 변화 속 게임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25년 넘게 유지되던 정부 중심의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가 큰 폭으로 바뀐다는 점에서다. 업계는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일정 등 세부적인 계획까지 나오지는 않은 만큼 실제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오는 6월 22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정책이 정합성·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상세한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CRB 이관이 현행 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GCRB는 민간 기관이지만 게임위와 관계가 밀접하다는 평가다. 김규철 게임위원장 역시 GCRB에서 한동안 위원장을 맡았다. 단순히 GCRB에 넘기는 것만으로 게이머들이 요구했던 전문성·자율성 확대를 실질적으로 이룰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교수는 "GCRB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등급분류를 개별 게임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민간에서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라며 "소비자를 보호해야 이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 불공정 해소가 첫째로,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