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 입법포럼] "부동산 경기 활성화 지금이 골든타임··· 선제적·전방위적 규제완화 필요"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신문) 주최로 2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4 부동산 입법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문수 상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임규진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뒷줄 왼쪽부터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비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진단 관련 규제 완화만으로는 재개발·재건축 개발 산업을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수요자들이 느낄 만큼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장 침체기가 길어져 업황이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골든 타임’이라는 시각이다.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신문) 주최로 2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열린 '2024 부동산 입법포럼'에서는 지난 1월 10일 발표된 이른바 '1·10 부동산 대책'의 보완점을 살펴보고 후속 조치를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이 논의됐다.

‘규제 풀어낸 1·10 대책, 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정부와 건설업계, 학계, 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1·10 부동산 대책의 규제 해소 방안이 시의 적절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향후 좀 더 강도 높은 완화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시장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각 전문가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언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를 신속히 완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주택 공급 확대와 경제 회복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주의 깊게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임규진 아주경제 사장은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복합적으로 맞물린 리스크는 주택 인허가와 착공 건수 감소로 나타나 미래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민생의 버팀목인 주거 안정울 확고히 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번 포럼이 향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일조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