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의협·의대교수들 "참여 안 해"

임현택 "의대 증원 백지화가 우선"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다. 그러나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특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내주 출범을 앞둔 의료개혁특위는 정부 측과 의료계 단체, 의료소비자 단체를 포함해 2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민간 의료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안건을 다룰 수 있는 분으로 조만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 등 의료개혁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선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약사·치과의사·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소비자 측에선 환자단체와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가 특위를 구성하는 이유는 의료계와 본격적인 대화의 물꼬를 트길 희망하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통일된 대안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특위에 참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백지화'가 우선이란 것이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아주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참가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가 정부와 대화 조건이냐는 물음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도 "시급한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에서 복지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재개해 의료개혁특위에 관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와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19일 브리핑에서 해당 내용이 발표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