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4월 22일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정대로 금주 내 첫 영수회담을 진행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은 회담 장소만 용산 대통령실로 확정했고 나머지 구체적 방식과 의제, 시점 등을 두고는 물밑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회담 테이블에 오를 최우선 의제는 '민생'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국정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는 메시지를 냈고 이 대표 역시 총선 승리 후 일성으로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윤 대통령과 잠깐 통화했는데 25만원 재난지원금은 그때(영수회담에서)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다"고 얘기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제안한 공약이다. 필요 예산은 13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등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반면 이 대표는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며 반박했다.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 등 예민한 문제가 어느 수준까지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 상병 사망 의혹,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크게 3가지는 아마 의제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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