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 정체 개선…상습 정체길이 30% 감축 목표

통행 방식 개선, 소규모 시설 개량,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등 추진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화성시 동탄JC 인근 경부고속도로가 귀성차량 등으로 정체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15대 개선 방안이 포함된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15대 개선 방안에는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8개 과제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7개 과제 등이 포함됐다. 

그간 고속도로 건설·확장 등 대규모 용량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계획·설계·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교통정체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빈번하게 불편을 느끼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안 개선 등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는 그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통행속도 50km/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총 76개소(429.9km)이다.

이 중 63개 구간(360.4km)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ㆍ확장'을 추진해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km)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절대적으로 도로의 용량이 부족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13개 구간은 지하고속도로·주변 도로개설 등 용량 확대사업을 중·장기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고속도로 수요 관리와 함께 교통정체 관련 제도 개선 등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방안' 병행 추진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정체 관리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버스전용차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평일 경부선 구간은 확대하고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IC 신설을 통해 IC 진출 시 발생하는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교통시설도 개량한다.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지방도 등이 만나는 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개선을 추진하고 IC 및 JCT 용량 부족 등을 겪고 있는 11개 구간을 대상으로 소규모 용량 증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진행 중이던 고속도로 신설·확장 사업도 순차적으로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및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부여 구간을 적기 개통하고 안산~북수원 확장 공사도 차질 없이 완료해 용량 확대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는 국민께서 출·퇴근, 여가 등에 활용하는 중요한 교통시설로 고속교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해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선 방안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국민과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가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