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이어 日도 AI 규제안 준비...'자율→규제' 선회

인권침해·안보범죄·지식재산권 문제 논의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최근 유럽연합(EU)의 첫 인공지능(AI) 규제법 시행 발표 후 AI를 둘러싼 법률 규제 논의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들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전문가로 구성된 'AI 전략회의'를 열어 AI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법률 규제의 기본 방침을 논의했다. 해당 협의체는 향후 수년간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방침은 편익 극대화와 위험 최소화다. AI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 향상 관점에 편익을 극대화하되 위험은 최대한 낮추자는 방향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미국 등 해외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대응이 논의된 구체적인 세 가지 안건은 인권 침해와 안보 범죄 증가, 지식재산권 침해 등이다. 이날 AI를 활용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콘텐츠 자체에 발신자 정보를 삽입하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검토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AI에 대해 '규제'보다는 '자율성'에 방점을 뒀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AI 사업자에게 '안전성'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강제력은 없었다. 규제를 줄여 AI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일본 당국도 최근 주요국의 법률규제 흐름에 발맞춰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EU는 AI 규제법을 2026년에 시행하기로 했고, 미국은 지난해 10월 AI 기업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이미 도입된 상태다. 향후 구체적인 방안은 6월에 수립되는 정부 정책운영지침에 반영될 계획이라고 일본 산케이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