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에 18조원 금융 조달…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7월부터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부터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18.1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출을 개시한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우대금리로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 전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기업 스케일업과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하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통해 올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프트웨어(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또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AI(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해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 기설 확충에도 나선다. 도로‧용수‧전력 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부문의 비용 분담을 확대하고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또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의 예타 면제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수자원공사가 분담한다.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용인 산단 내 LNG 발전소를 건설,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8월말까지 수립해 관련 비용을 공공‧민간이 분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