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재구조화 위한 사업성 평가·'뉴머니' 투입 동시에

금융권, 사업성평가 결과 7월 5일까지 당국에 제출

재구조화 포함한 구조조정 물량 총 23조 이를 전망

'뉴머니' 공급 박차…연말까지 사업성평가기준 완화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속도를 내고 있다.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위해 7월까지 금융권의 사업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5일까지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는다. 

금융회사들은 5월 중순 이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되고 엄격해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장을 재평가해왔다. 당국은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면 자체 사업성 평가 결과와 대조·검증을 거쳐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계획은 7월 말까지 보고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자율매각을 추진하고,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작년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가 약 230조원임을 고려하면 최대 7조원 규모가 경·공매로 나오고, 재구조화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물량 규모는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당국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신규 자금 공급을 통한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당국은 금융사가 신규 자금을 공급하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이하' 등에서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면 이 자금은 기존 여신과 구분해 자산건전성을 최대 '정상'까지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는 같은 사업장 차주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는 기존 여신과 같이 건전성 분류를 하는 게 원칙인데 연말까지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해주는 것이다.

신규 자금 공급, 출자 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으로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기준을 완화한다. 재구조화가 이뤄지면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 취급 시점으로 보고 이 시점의 변경된 사업계획과 비교해 이후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보험사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을 완화 적용한다. 보험사가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면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해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필요한 규제 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