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9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한 23.6만가구 분양… 그린벨트 풀어 신규택지 추가공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스트레스 DSR 2단계, 계획대로 9월 시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2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도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가구보다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로 공급하고, 이 중 5만4000가구를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해 공급할 방침이다.

18일 정부가 10개월 만에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 집값이 갈수록 상승 폭을 키우고 있는 등 불안이 가중되고 상황에서 특히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이 지적되고 있어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국민 주거 안정을 민생의 핵심 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기구를 분양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를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

3기 신도시 5곳(고양 창릉,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은 보상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돼 현재 부지 조성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5곳 모두 주택 착공이 이뤄질 계획이다. 분양은 오는 9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이 분양에 나선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우수 신규 택지를 모두 더해 총 23만6000가구에 대해 본청약을 계획하고 있다"며 "같은 기간 총 24만2000가구에 달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만큼 수도권 주택 공급은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장에서 착공·준공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 도심 주택 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며 "정비사업 입주 물량이 올해 2만가구, 내년 3만3000가구 공급되는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공공에서 직접 신축 빌라를 매입해 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신축매입약정, 든든전세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2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이 중 5만4000가구는 전셋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별 주택 공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 폐지 등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법률 개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최근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을 통한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나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먼저 9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계획대로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주택정책금융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건전성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해 필요시 강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주택 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국토부를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