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랜만에 한 목소리…"정부 '티몬·위메프 사태' 필요 조치 선제 시행하라"

추경호 "컨틴전시 플랜 가동하라…소비자·판매자 보호 방안 고민"

전은수 "플랫폼 시장 방치한 정부 책임…피해 규모 1조 달할 것"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추정 피해 규모 1조원으로 예상되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두고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e커머스 업체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가 합동 현장 점검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상황,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원의 전담 대응팀 운영에 나섰지만 여전히 추가 피해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 달라"고 강조했다. 컨틴전시 플랜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비상계획을 뜻한다.

추 원내대표는 "위메프와 티몬이 자본 잠식 상태에서 거래 자금으로 사실상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견도 있다"며 "정부와 당국은 미정산 대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관련 업계에 대한 신속한 점검을 진행해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허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며 "업계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한 이중 3중의 정산 안전장치를 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도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다"도 덧붙였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아무 규제받지 않고 거대해지기만 한 플랫폼 시장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산 지연 사태로 판매자에게 미지급된 금액이 현재 공식적으로 산정된 것만 1700억 원"이라고 꼬집었다.

전 최고위원은 "심지어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것이고, 정상화가 어려워 기업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는 티몬 직원의 메모까지 발견됐다"며 "최악의 경우 이 플랫폼사와 연결된 판매자, 결제 대행사, 상품권 업체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플랫폼사의 자본금 및 건전성 문제, 정산금 지급 규제, 책임 이행보험 보증 상향 등 규제 공백을 없애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들께 사과한 만큼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조치하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