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 주민설명회 이달 중순 시작"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달 중순부터㎡ 주민 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신규 댐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른 시일 내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서 정부가 가진 생각을 소상히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우려하지는 자세히 들은 뒤 해결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 등 일부 지자체가 댐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과거 댐 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몰지역 이주민과 상수원 규제였다"면서 "이번에는 수몰을 최대한 적게 하고 상수원 규제도 1곳을 빼고는 전혀 신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총 14곳이다. 이중 지자체가 신설을 건의한 곳은 9곳이고 나머지 5곳은 환경부에서 선정했다. 14개 후보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수입천이 포함된 강원 양구군은 발표 직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리 말하긴 했는데 보안 등의 이유로 아주 일찍 얘기하지는 못하고 발표 임박해서 전했다"고 말했다.

기후대응댐 건설에 12조원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반발이 야당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총 사업비는 댐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확정되는데 수몰 지역을 최소화해 상대적으로 보상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점에서 일부 언론에서 추정한 10조원 수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 14개 댐 건설을 발표했을 때 총저수용량은 4억8000만톤이었으나 이번에는 3억2000만톤가량"이라며 "물가상승률을 생각해봐도 12조원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제방관리만 잘해도 홍수 등에 대응할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에는 "현재 제방은 과거에 내린 비를 가지고 100년 빈도를 예측해서 설치한 것으로 최근 홍수 패턴은 이걸 넘어섰다"며 "하천은 제방만 가지고는 안 되면 수십㎞의 제방을 쭉 높이는 것보다는 상류에 저류하는 게 더 효과적인 지역이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