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좌초에 정부, 통신정책 새로 짜…연말께 윤곽 드러낸다

이통3사 로고 [사진=각사]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정책이 좌초된 후 통신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제4이통사 정책과 28㎓를 포함한 주파수 활용 등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께 관련 정책의 윤곽을 드러내겠다는 입장이다.

4일 정보통신(IT)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전파 정책 연구반'과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 방안 등을 검토하는 '통신 정책 연구반'을 구성하고 정책 검토에 들어섰다.

두 연구반은 모두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다. 연구반 간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맡았다. 정부 내부적 차원의 논의인 만큼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배제됐다.

전파 정책 연구반은 주파수 경매에서 입찰 업체를 선정할 때 최소 자기자본 기준 조항 등을 두는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존 경매 방식은 자본금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최고 입찰액을 제시한 기업이 낙찰되는 구조였다.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통신사로 진입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통신 정책 연구반은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신규 통신 사업자 유치 정책을 폐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후 본격적인 연구반 활동을 개시한다. 내달 이통3사의 재무 현황과 영업실적 분석, 통신시장 경쟁 상황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 연말께 전파·통신 정책 윤곽을 공개할 구상이다.

다만 연구반 활동에 알뜰폰 업계 활성화를 통한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은 포함되지 않는다. 알뜰폰 사업자의 이통3사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 정책을 통신정책 전면 재검토와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