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생산량 감축 '강수'…"재배면적 미신고 시 직불금 미지급"

추석 명절을 1주일가량 앞둔 9일 강원 철원군 철원평야에서 농민들이 햅쌀을 수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쌀 소비량이 매년 줄고 있지만 생산은 줄지 않아 남아도는 쌀이 가격 폭락을 초래하면서 정부가 생산 감축을 위한 강수를 뒀다. 농가로부터 쌀 재배면적에 대한 신고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도매 가격 하락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는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사육기간 단축, 과잉생산 사전 경보체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날 발표한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에 따라 정부는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으로 우선 처분하기로 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ha로 전년대비 1만ha 감소했지만 기온과 일조량 모두 벼 생육에 유리한 기상 여건이 유지되면서 풍작이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쌀 소비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감소세가 커졌으며 앞으로도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2만ha 규모의 밥쌀을 우선 시장에서 격리하고 다음 달 초 통계청의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할 경우 추가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역대 수확기 대책을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하면서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쌀 산업 근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하고,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한 농가에 대한 페널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고품질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쌀 등급제와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를 검토하고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쌀 생산 기조를 무게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하고 구체화한 계획을 올 연말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이날 발표한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에 따라 한우 소비 진작 측면에서 대대적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업체 등에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가 지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기존 13만9000마리 감축분에 더해 농협 등에서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해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했다.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2027년 30%까지 현장에 확산한다.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해 3년 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생산자단체·지자체가 참여해 증산 억제와 사육 감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괴리가 큰 도소매 가격의 연동 강화를 위해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거래와 직거래를 확대한다. 숙성육 시장 활성화와 수출시장 확대 등 새로운 한우 소비시장을 개척하고 한우협회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축산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EU는 2027년, 미국은 2026년, 호주는 2028년에 (소고기) 관세 철폐를 앞두고 한우 산업의 중장기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수급 불안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