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 사범 지난 2년간 7배 이상 증가...법조계 "재범 방지 시스템 강화해야"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2021년 192명 →2023년 1383명...2년간 7.2배 늘어

송석준 "향정 범죄 급증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필요"...법조계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범 방지해야"

생육 중인 대마 [사진=연합뉴스]

10대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사범이 지난 2년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재범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631명, 2022년 1만2035명, 2023년 1만9556명이었으며 이는 2년 사이 약 84％증가한 것이다. 

특히 20세 미만 향정 사범은 2021년 192명에서 2022년 332명, 2023년 1383명으로 2년간 약 7.2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7407명)보다 17.7％ 증가한 8721명이고, 이 중 20세 미만 향정 사범은 320명으로 지난해 동기(282명) 대비 13.5％ 늘었다.

아울러 향정 사범은 다른 마약류 사범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향정 사범 재범률은 55.5％로 마약 사범(29.6％), 대마 사범(49.5％) 재범률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향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필로폰, 졸피뎀과 클럽에서 주로 유통되는 걸로 알려진 케타민 등이 향정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향정 사범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향정 범죄 급증세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범죄 예방,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재범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찰 출신인 전형환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마약은 한번 하면 잘 끊지 못한다. 처벌이 세다고 해도 재범은 늘어난다"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지정된 마약 치료 병원이 몇 곳 있지만 막상 그곳에서도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 그렇기에 마약을 끊는 게 어렵고 마약 사범이 늘어나게 됐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정부나 사법부가 인지해야 한다. 초범이라고, 촉법소년이라고 기소 유예해주고 보호처분 내리고 하는 관행 자체를 근절하고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