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복지위 국감...'의료대란 책임론' 집중 조명

의료대란 7개월 넘게 이어져…여야 책임 소재 다룰듯

야당, 의대증원 정책 실패 탓…여당, 필수의료 강화해야

지난달 3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열리는 가운데 의료공백을 둘러싼 책임론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과 그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 등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7일부터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본격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는 의대증원 정책에 근거를 제시한 연구자와 함께 의료대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인물들이 참석한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건을 의결했다. 일반증인 17명과 참고인 41명 등 총 58명이 국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 근거를 되짚으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의 근거로 제시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담당한 연구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대표적으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또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을 불러 의대증원과 관련한 의학교육 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 환자 피해 상황과 관련한 의견도 듣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이 출석해 환자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이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한 어려움을 전할 예정이다. 

여당 측은 의사의 특정 진료분야 쏠림 현상, 필수의료 강화, 비수도권 등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의료 현장의 문제를 짚을 전망이다.  

이밖에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를 불러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에 대해 질의한다.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전공의들의 신상정보가 올라온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운영자인 기동훈 대표도 오는 23일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 핵심 인물은 이번 출석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계의 직접적 목소리를 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위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열린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원 등 복지부 산하 보건 관련 공공기관 15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이후 18일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2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복지부 산하 복지 관련 공공기관 7곳, 23일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