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10월 8일자)

 

최근 수년간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은 물론 리모델링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분쟁이 잇따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줄줄이 멈춰 서는 상황.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지가 예고된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공사비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긴급 파견했다. 이 사업장은 2021년 4월 롯데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22년 8월 착공했으나 공사비 증액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시공사가 최근 조합에 공사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시공사와 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공사비 증액 부분과 관련한 첫 코디네이터(공사비 등으로 정비사업 갈등을 겪을 때 전문가 집단을 현장에 파견해 중재하는 제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한 사업장이 늘자, 시는 공사비 갈등 중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사 중단 정비사업장은 전국에 걸쳐 1만3000여 곳에 이르며 이 중 약 40%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건설 원가 인상은 철도 등 핵심 인프라 사업까은 물론, 정비사업장과 SOC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부는 공사비 상승률을 3년간 연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부랴부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측면에서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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