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규제 전면 폐지...베이징·상하이 등 4곳만 남아

구매·판매·가격 제한 중국 전역 사실상 전면 폐지

베이징·상하이·선전 등은 규제 일부 유지할 듯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 [사진=AFP·연합뉴스]

베이징·상하이 등 4곳 대도시를 제외한 중국 전역의 모든 도시가 ‘부동산 시장 3대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부동산 시장 3대 규제는 구매·판매·가격 제한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중국이 2010년부터 도입했다. 중국 정부가 재정 지원책 등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각 도시들도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17일 제일재경·차이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날을 기준으로 베이징·상하이·선전·하이난성 4곳 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시가 부동산 시장 3대 규제를 폐지했다.

전날에 톈진시가 주택구매제한 등을 폐지하면서 이 4곳만 규제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톈진시 주택도시농촌개발부 등 6개 부처는 전날 신규 분양 주택 및 중고 주택 구매·양도에 대한 규제를 철회했다. 즉 톈진시 호적이 없는 외지인도 시세금 납부 등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현지인과 동일하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신규 주택 분양가 상한선도 없애기로 했다.  

사실 하이난성도 싼야시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이미 부동산 규제를 전면 폐지한 상태다. 앞서 지난 7일에는 하이난성 둥팡시, 원창시 등이 주택구매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제일재경은 하이난은 ‘부동산 규제’를 상징하는 도시 중 한 곳이었다고 짚었다.  

또 1선 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의 대도시) 중 광저우도 부동산 규제를 전면 철회했다.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은 아직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9월 말에 서우푸(首付·구매 대금 중 일시불로 선납입해야 하는 금액) 비율을 인하하는 등 규제를 속속 완화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연구원 이쥐연구소의 옌웨진 연구소장은 “2010년부터 시행됐던 규제 정책이 점차 없어지는 단계에 접어든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시기에 부동산 투기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1선 도시들은 규제 전면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도시경제학회의 왕예창 부동산위원회 주임은 “향후 부동산 시장 3대 규제가 완전히 폐지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1선 도시 중 핵심 지역들은 일정 부분 구매 제한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중국 주택건설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주택 대출금리 인하, 주택 구매계약금 비율 인하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대대적으로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