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美 대선과 생물보안법까지'…韓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美 대선·생물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따른 韓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

[사진=경과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7일 미 대선과, 생물보안법 이슈를 분석한 ‘미국 대선 향방,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생물보안법: 한국 바이오산업의 기회와 도전’ 두 건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대선 향방,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은’ 보고서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 해리스와 트럼프 양 후보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기조 차이에 따른 우리나라 반도체 및 자동차, 바이오 산업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현재 미국 대선은 해리스와 트럼프 간 치열한 경쟁 구도로 인해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과원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경제환경과 산업정책 등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되며 누가 당선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보호 무역주의 확대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전망 속에서 경과원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및 기술혁신 강화 △글로벌 핵심 인재양성 △수출전략 강화 △글로벌 다자간 협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과원은 같은 날 발간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생물보안법: 한국 바이오산업의 기회와 도전’ 보고서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과 관련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자국 안보에 우려되는 바이오, 생명공학기업과 거래 및 계약,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담은 법안이다.

경과원은 생물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입지가 약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 간 경쟁 과열 및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 등 불확실성 또한 상존한다며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 강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및 혁신 역량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미국 대선과 생물보안법 입법 추진이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선제적 전략 수립과 기민한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며 “경과원은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추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동시에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우리 산업과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적시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건의 연구보고서는 경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