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서왕진 "티메프 사태, '시장자율' 뒤에 숨어 발생한 명백한 정부 실패"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참여 미정산 업체, 9월 기준 1662개사로 급증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번 사태는) 시장 자율이라는 허울 좋은 방패 뒤에 발생한 명백한 정부 실패"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22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향해 이 같이 말하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난 4년 간 큐텐 계열사(위메프·티몬·큐텐 SG·AK Mall·인터파크)에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명목으로 약 548억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올해도 114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번 사태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기회가 최소 두 번 있었다"고 질타했다.

먼저 서 의원은 수행사 선정 단계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잠식 상태를 제대로 평가했어야 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계약이행 보증처리 단계'다. 티몬과 위메프 측이 영업손실과 신용도 문제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됐는데, 현금을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대체하겠다고 요청했고 올해가 처음이었단 것이다. 

서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한 것 자체가 사태의 전조로 충분히 볼 수 있었다"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안일하게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한 3678개 기업 중 미정산 업체가 6월 기준 23개사에서 9월 기준 1662개사로 급증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들도 이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서 의원의 이 같은 질타에 "죄송하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판로지원 기관으로서 1662개사를 직접 찾아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