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D-day] "예측 가능성 속 대응" vs "북핵 문제 물꼬 기대"

당선자 따라 달라지는 한반도 안보 정책에 정부 '촉각'

"해리스, 외교 경험 상대적 부족…美국익 중심 바뀔 수도"

"대미 외교 중요…변화·기회 부분에서 트럼프 강점"

미국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오른쪽)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

백악관의 새 주인을 정하는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미국은 5일(현지시간) 제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른다. 북·러 불법 군사 공조 등 안보·외교 사안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안보 정책에도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향이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 정부가 안정적으로 변화 등에 대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조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화할 만한 건 없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이라는 점을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우리에게 기대하지 못한 큰 변화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기대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덜 불안정하게 안보 대책 등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한·미·일 협력을 캠프 데이비드 선상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2.0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해리스 부통령의 외교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 요즘 필립 고든 미 부통령 안보보좌관 얘기를 귀 기울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교 정책이 미국 국익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알다시피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비핵화,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이슈 등에 있어서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장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일 관계를 섣불리 뒤집을 것 같지는 않다"며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이 거의 12년 이상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물꼬를 틀 것 같은 느낌은 있다"고 설명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가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라며 "안정성,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변화나 기회 등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걸 만드는 데 있어서는 파격적인 제안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슬로건은 '세계화의 거부와 애국심의 포용'이다. 해리스 부통령과 극명한 차이가 난다"며 "우리나라 입장에선 아무래도 뭔가 현상을 바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데는 좀 유용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화, 기회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다. 아무래도 외교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또 미국과의 대미 외교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 교수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예측 가능한 것이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보다 더 용이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 말 폭탄을 쏟아내고 북한과 정상회의를 하려고 하는 등 대처해야 할 게 많다"면서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번거로울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