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미래다] 물 부족 vs 환경파괴…'물 산업·댐 건설' 환경 논란은 지속

환경단체 "댐 건설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반대

동강댐 건설 무산…4대강 정비 사업 논란도 여전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토건주의 답습" 철회 촉구

원주천댐 준공식이 지난달 31일 판부면 신촌리 댐 하류 공원 내 풋살장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드론 촬영을 통해 확인된 원주천댐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물 산업은 여러 환경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기술 발전과 인프라 확장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환경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거나 무산된 경우가 빈번하다. 

환경단체들은 물의 상업화가 인권, 공공재의 개념,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리와 충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물 산업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물의 민영화 및 공공성 훼손 △댐 건설과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문제 △수자원의 남용과 불균형 등이다. 

한국에서 수자원 개발을 위한 댐 건설은 오랫동안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어온 이슈이다. 댐 건설은 자연 하천의 흐름을 차단하고,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환경단체들이 반대해왔다.

동강댐은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동강을 가로막는 대형 댐 건설 프로젝트로, 환경단체들이 반대해온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댐 건설은 수자원 개발과 수력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 지역의 하천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였다. 

최근 화천댐 용도변경 추진 과정에서도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컸다. 화천댐은 원래 수력발전을 위해 건설된 발전용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발전용댐에 저장된 물을 용수, 홍수조절에 활용하는 다목적활용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화천댐에서 방류된 물을 활용해 국가 반도체산단에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화천댐의 용도변경이 추진될 경우, 댐 상류 지역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환경단체들은 주장했다. 댐 수위 조절이 자연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하천과 주변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수발전댐 건설도 반대가 크다. 수발전댐은 저수지와 댐 상류 지역에 대규모 수로와 배수구를 설치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환경단체들은 지적한다. 구례댐이나 영월댐 등 일부 양수발전댐 건설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연 훼손 문제로 환경단체와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4대강 정비 사업도 환경단체 반발에 부딪혔던 대표적인 예다. 4대강 사업은 대규모 하천 정비와 보 설치 사업으로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 물 부족 해소 및 관개시설 확충이 목표였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일부 학자들은 이 사업이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사업 효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하수 처리장 건설이 지역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일부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된 경우도 있었다. 또 환경단체들은 빗물 재이용을 위한 민간 기업의 참여가 물 민영화와 공공성을 침해한다고 반대한다. 

그러나 기존의 댐이나 저수지도 가뭄에 취약해진 상황에서 신규 댐을 건설할 수 있는 입지나 여건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증가하는 물 수요를 맞추고 홍수·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파괴와 댐 건설로 인한 수몰 피해를 우려하며 댐을 반대하는 반발 여론이 거셌다. 환경단체들은 "신규 댐 건설 계획은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후문맹적 발상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면서 "댐 건설은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연중 강우량이 고르지 않은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물 부족에 따른 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기후대응 댐 건설로 치수 능력과 미래 용수 공급 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재성 순천대 토목학과 교수는 "해수 담수화는 댐이나 하천수 이용에 3배 이상 돈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금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 한, 기업들 스스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댐 건설이 보편적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 환경단체 반대뿐만 아니라 수리권이 얽혀 있다 보니 지역 간 이해관계도 문제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환경단체 주장이지, 지역의 주민이 꼭 반대하는 건 아니다. 환경단체의 설득과 함께 주민들, 수해를 입는 단체, 기관들이 수익재분배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