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쌀값 안정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식량안보와 직결된 대한민국의 긴급 현안"이라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쌀 수확기의 절반이 지났는데 산지 쌀값이 심상치 않다"며 "현재 80kg 기준 18만2872원까지 떨어져 45년만의 최대 폭락을 기록한 2022년 평균 쌀값 18만6000원보다 더 떨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후위기와 병충해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생산비가 크게 늘고 수확량이 줄어서 쌀값이 오르는게 당연한데도 이런 상황"이라며 "지난달 정부의 20만 톤(t) 시장격리 발표와 통계청의 생산량 감소 발표에도 산지에서는 (쌀값) 반등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의 쌀값 20만원 유지 약속만 믿고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유통 상인들도 쌀값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 간사, 농림축산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즉각 만나서 쌀값 목표값을 결정하고 정부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신뢰를 잃으니 정부 대책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내수침체 장기화로 고용률이 둔화된 상황도 비판했다.
그는 "통계청이 지난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 따르면 취업자증가폭 4개월 만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며 "특히 20대 취업자 수가 17만 5000명 줄었고 40대 취업자 수도 7만명이나 감소했다. 내수 한파가 고용 한파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이 고용상황을 악화일로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수를 살리는 정책에 집중해 청년지원 예산,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등 중소기업을 살리는 예산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해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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