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불법 사채근절 총력 다해야"

"금융약자의 삶 지켜내도록 최선 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엔 구멍이 숭숭이다"며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수십만 원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1000만원 넘게 불어나 삶을 옥죄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이 불법 사채 금지법을 제출했다"며 "법정금리 초과 대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자무효, 원금까지 무효, 형사처벌 추가 등 금융약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무엇보다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금융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