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13개 구역 3만6000가구가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2027년 이주와 착공을 거쳐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행정 및 금융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이후 6월 신도시별 공모지침 공고, 9월 제안서 접수 및 지자체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물량은 총 13개 구역 3만6000가구다. 각 지역별로 분당 3개 구역(1만1000가구), 일산 3개 구역(8900가구), 평촌 3개 구역(5500가구), 중동 2개 구역(6000가구), 산본 2개 구역(4600가구) 등이다.
분당에서는 샛별마을 동성, 양지마을 금호, 시범단지 우성이 선정됐고, 일산은 백송마을 1단지, 후곡마을 3단지, 강촌마을 3단지 등이다. 평촌은 꿈마을 금호, 샘마을, 꿈마을 우성, 중동은 삼익, 대우 동부 등 단지가 선정됐다. 산본은 자이백합, 한양백두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분당과 일산 2개 구역 1400가구가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선도지구에 대한 신속한 후속 절차 이행과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및 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교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할 예정이다. 또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해 추정 분담금 산정 결과로 인한 갈등을 조기에 예방한다. 내년 3월부터는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서 작성과 검증 과정을 전자 동의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정비사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2조원 규모로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 모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현재 수립 중인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 순차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지난 18일 고시한 데 이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 완료하는 등 국민에게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12월에는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연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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