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협약' 개최국 연합 협력 모색…환경부, 절충안 제시

"규제 기준은 구속력, 구체적 정책은 자율로"

부산 벡스코에서 25일 시작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24일 오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16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 회원들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2024.11.24 [사진=연합뉴스]

한국을 비롯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개최 5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협약 성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환경부는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 초청으로 지난 26일 오후 ‘개최국 연합(HCA+)' 소속 국가 수석대표들이 만찬을 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최국 연합 소속국은 한국과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등 1∼5차 플라스틱 협약 협상위를 개최한 5개 나라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된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캐나다 측 제안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이번 만찬에서 협약 성안을 향한 개최국의 의지를 결집하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충분히 이바지하면서도 각국 이행 상황을 고려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절충안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제품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한다. 

절충안은 지지부진한 협상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각국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 생산 규제를 비롯한 쟁점들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협약을 원하는 플라스틱 소비국과 '현실적인 규제'를 바라는 플라스틱 생산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각국 수석대표들은 쟁점별 발언 시간에서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우려 화학물질 △국가계획·보고 △재정 및 이행 수단 등 각국이 선정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이 제안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각국 대표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환경부는 EPR을 20년간 운영한 경험과 국내 재활용 용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소개했다. 이 제도는 제조업자 등이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판매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거나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수석대표들은 만찬에서 공유한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협상위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협약을 성공적으로 성안하고, 이후 협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반 운영, 정부 간 정보 교류 등 협상 후속 작업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상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며 "각국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의무와 자율을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협약 성안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