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성화 위한 학술대회 개최

지난달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 시행…법적 과제 등 발표

서울 중구 소재 생명보험협회 전경 [사진=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13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한국신탁학회와 ‘2024년 한국신탁학회 동계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제는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지난달부터 새롭게 시행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와 신탁 관련 최근 판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학계와 법조계, 업계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제1세션 첫 발표에서는 양희석 변호사가 상속설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한 미국 생명보험신탁 사례를 비롯해 일본 보험금청구권 신탁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한국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태진 고려대 교수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유한책임신탁의 적용 한계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유한책임신탁은 신탁 거래에 의한 수탁자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다.

 
생명보험협회는 향후 한국신탁학회와 적극 협력을 통해 일본식 보험금청구권 신탁 모델을 넘어 미국식 모델의 상속설계, 세제 혜택 등 관련 연구도 지속 진행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성화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종합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