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장기침체 터널 눈 앞…한은 "구조개혁 없인 저성장·저물가"

한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간담회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내년 1% 이하의 저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저성장·저물가 국면으로 진입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

그러나 1~2년 이내엔 저물가를 피해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노력이 없다면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접어드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한은은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 상반기중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지고 하반기부터 목표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2% 근방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상승률 경로 상에서 환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압력, 내수 회복 속도 등이 상방요인으로, 유가하락 등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일각에서 우려하는 1% 이하의 저인플레이션 국면은 2026년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간 누적된 비용 압력과 강달러 기조, 이상기후 등의 상방 요인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성장률 전망과 민간소비 증가세도 저물가 우려를 상쇄하는 요인이다. 한은은 향후 국내경제가 1%대 후반, 내년 1.9%, 2026년 1.8%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근원물가와 밀접한 민간소비도 2% 안팎의 증가세(2025년 2.0%·2026년 1.8%)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중장기 시계에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저성장·저물가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도 내놨다.

잠재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이다.

한국 경제는 일본식 장기 불황의 문턱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만약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진입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한되고 자산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굳어지면 실질 금리 하락을 제약하고 결국 경기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의 효과도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금리 격차가 커지면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더 완화적 통화정책을 운용하기에 어려움이 띠른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성장과 함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길어지면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가격 불안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한은은 저성장·저물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최근 EU 경쟁력 보고서는 기술 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규제 재검토, 신규기업 진입 활성 등 시장규제 완화를 중요한 과제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충격 복원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저성장·저물가 진입을 예방하는 궁극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