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이주대책] 별도 '이주주택' 안 만들고 시장서 대응..."공급 물량 충분"(종합)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평촌·산본·일산·중동) 재건축을 위한 '이주 주택'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생활권 내 주택 공급 물량을 통해 이주 수요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기 신도시 생활권 내외에 공급 물량이 충분한 만큼 이를 통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분당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일정 시기에 공급 물량이 이주 수요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해 민간·공공주택 7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 선도지구를 2027년 착공하겠다는 기존 목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이주대책과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세입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이주민에게 순환용 주택,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이주대책도 서울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과 가락시영아파트(헬리오시티) 등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례와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토부가 재건축 선도지구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입주 물량을 파악한 결과, 이주 가능 범위(각 1기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10㎞ 이내) 내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이다. 5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은 7만 가구로, 연평균 이주 수요(3만4000가구)를 넘어선다는 게 국토부의 추산이다. 분당의 경우 리모델링을 하는 느티마을 3·4단지(1900가구)와 무지개마을 4단지(600가구), 성남 구도심의 상대원 2구역 재개발 아파트(5100가구), 산성구역 재개발 아파트(3500가구)의 입주가 2027년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시 2기 재건축의 경우 2016∼2018년 당시 이주 수요 5000가구가 발생했음에도 비슷한 시기 안양 등에 신규 입주 물량 8000가구가 나와 전셋값이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며 "이주수요 흡수만을 위한 이주단지를 건설·운영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구지정 후 2년 내에 관리처분된다고 가정할 경우 일부 지역은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은 성남 원도심 정비에 따른 대규모 이주 여파(2026년)와 일시적 공급 부족(2028∼2029년)으로 입주 물량 부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산본·평촌은 예정된 주택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 여력을 추가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산과 중동은 입주 물량이 충분해 이주 수요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수급 상황의 일시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 내외의 위치한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우선 분당은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휴부지에 2029년까지 15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산본·평촌과 가까운 군포 당정공업지역에는 2029년까지 민간아파트 2200가구를 공급한다. LH가 비축한 나대지로,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분양주택과 산업시설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사업은 기간 단축을 지원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에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매입액의 3∼5% 착수금 지급)를 부여해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중심으로 빠른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다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해 이주 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여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주택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가 앞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비기본방침(마스터플랜)을 통해 제시한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영구임대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입주 시점이 2031년 이후로 넘어가는 데다 영구임대 입주민들의 이주 방안도 별도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 재건축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 일정도 그대로 지키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만들었기에 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선도지구 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이 크다는 점을 느꼈으며, 가장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시점이 2027년"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가 발표된 11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후곡마을 한 아파트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정비에 따른 인구 증가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사업을 2035년까지 적기에 준공하기로 했다.

분당에서는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제1순환선 판교∼퇴계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힘쓰고, 민자 적격성 판단 중인 경부선 기흥∼양재 지하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복정 BRT는 2026년 개통을 추진한다.

서울 진입로 정체가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 분당에서는 자유로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고양은평선은 2031년까지 개통할 계획이다. 인천 2호선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협의하기로 했다. 평촌·산본에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를 추진하고, 이수∼과천 복합터널을 2030년 준공한다.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요 성남역(분당), 킨텍스역·대곡역(일산), 금정역(평촌·산본) 등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는 환승센터를 설치한다. 환승센터 설립 시기에 맞춘 도심트램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 연관성, 사업계획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 교통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