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국민은 '계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한 달째가 됐다. 그사이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기소로 같은 학교 출신이 모여 내란을 모의했다는 정황이 다수 드러나면서 이전의 비상계엄이 언제였는지 햇수를 헤아리게 한 것은 물론 역사의 저편에 물러나 있던 '하나회'란 존재도 다시금 끄집어내는 영향력을 발휘했다. 

윤 대통령 자신도 불명예를 재촉했다. 거대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이에 따라 헌정사상 3번째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됐다. 체포영장도 발부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강제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다. 앞서 기소된 동문의 수괴란 의미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사실상 지연시키면서 유례가 없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경험하게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의 상황은 한 달이 지나도록 종료되지 않은 분위기다. 자신이 받는 혐의를 알고 있는지 의심될 정도로 비상계엄 선포 때와 다르지 않게 새해 첫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반국가 세력'을 들먹이고 있다.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여전히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망상에 가까운 소리를 쏟아냈다. 이를 볼 때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란 말은 허위일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이 발언을 두고 일찌감치 윤 대통령에게 배신을 당했던 한 야당 의원은 그를 가리켜 '정치적 금치산자'라고 표현했다. 해당 메시지 출처가 윤 대통령이라면 그는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극우의 대변인'일 뿐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극우 정당의 대표로서 온전히 지지자들에게만 환영받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나서야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은 길 가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친 후 표하는 태도처럼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를 감싸거나 극우 정당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상계엄을 방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장한 군을 동원해 국회 본관을 난입한 사건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이 보일 행보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 헌재가 결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탄핵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그것은 자당 출신 대통령의 탄핵 반복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국민은 비상계엄을 처음으로 직접 목격했거나 이전 비상계엄의 악몽을 떠올렸을 것이다. 국민의 '계엄 트라우마'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 문제의 해결은 내란 수괴 혐의자가 헌재의 탄핵심판과 공수처의 수사에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정해훈 정치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