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유정복(JB),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충정으로 제기한 '개헌론' 다시 주목

13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 '대통령 권한 축소' '지방분권 강화'해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잠룡으로서 지적하며 개헌 요구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인천시]

청사년(靑蛇年) 유정복(JB) 인천시장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무게감도 더해졌다. 목표와 방향 설정도 더 명확해졌다.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권한 축소' 그리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향해서다. 지역 정가 및 중앙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비상한 관심을 보인다. 특히 국민의 힘 내부에선 국가안위(國家安危)와 국민들을 위해 본격 역할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JB가 갖는 당 내외 충출한 경륜과 존재감이 그 이유다. 게다가 지난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현 국가 운영체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면서 해법도 내놓고 있어 일부 정치권 내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JB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다시 주목받았다. (2025년 1월13일 자 아주경제 보도)

JB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 의견을 수렴해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17개 시도가 대한민국이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틀을 다지겠다”라고도 했다. 물론 JB의 개헌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특히 계엄 이후 탄핵정국 속에서 강력히 요구해 왔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을 요구해 국민적 공감을 샀다. 아울러 국민 정서를 대변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의 거듭 개헌론을 제기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더 그렇다. “개헌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 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표명해서다. 이와 관련 시도 의견을 수렴해 2월 초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렇다면 JB의 개헌 의지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탄핵 국면을 고려할 때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 적기라는 판단이 우선 한 것으로 보인다. JB자신도 잠룡 중 한 사람이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국민 거부감을 잘 알고 있다. JB의 제안 핵심이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권한 축소' 그리고 '지방분권 강화'라는 세 가지로 요약됨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은 JB의 선우후락(先憂後樂; 세상에 근심할 일은 남보다 먼저 하고, 즐거워할 일은 남보다 나중에 한다) 철학이다.' 개헌보다 탄핵'에 힘이 실리며 종전 논의되던 개헌론도 뒷전으로 밀린 지 오래다. 대통령제 폐해를 주장하며 개헌론을 제기했던 거대 야당조차 적절하지 않은 시기로 못 박고 표리부동(表裏不同) 중이다.

이런 정치권 논리에 몸으로 맞서서라도 국민 정서를 대변하려는 JB의 충정(忠情) 이 올해 어떤 빛을 발할지 기대가 크다.